2018. 12. 12 (수)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2
Ⅲ.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 총괄	----------------	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5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8
	1.		부시장직속	----------------	8
	2.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8
	3.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11
	4.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 현황	----------------	14
	5.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14
	6.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16
	7.		문화산업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	19
Ⅴ.	종합검토의견			----------------	19
	1.		총평	----------------	19
	2.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0
	3.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4
	4.		최종 검토의견	----------------	27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8. 11. 21
의 안 번 호	제434호 제438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안건명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1. 세입부분

가. 중장기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소득, 거래세 감소가 예상되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차량등록 증가,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상적 수입은 감소세이나 임시적 수입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 소폭 증가가 전망됨.

다. 주요세입 증감률은 지방세 9.36%, 세외수입 6.83%, 지방교부세 10.44%, 조정교부금등 4.27%, 보조금 10.2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69%로 추계하였음.

2. 세출부분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활성화 기반구축, KTX 연계 원도심 재생,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관광도시 육성,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개선사업 추진 등 우리시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개발 투자에 따른 세출 증가

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증가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창출 등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출 지속 증가

다. 주요세출 증감률은 일반공공행정 9.40%, 공공질서및안전 115.26%, 교육 12.24%, 문화및관광 31.86%, 환경보호 △17.42%, 사회복지 13.79%, 보건 △10.94%, 농림해양수산 5.40%, 사업․중소기업 ․23.92%, 수송및교통 2.77%, 국토및지역개발 38.44%, 예비비 △26.71%, 기타 5.04%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18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805억 6,25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9,807억 4,214만원보다 998억 2,036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0.2%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859억 2,95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의 8.7%인 946억 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 특별회계는 1,146억 7,15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의 3.1%인 34억 9,340만원이 증가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185,929,501	1,091,328,620	94,600,881	8.7
일 반 회 계		1,071,258,000	980,150,522	91,107,478	9.3
특 별 회 계		114,671,501	111,178,098	3,493,403	3.1
	기 타	11,809,798	10,251,263	1,558,535	15.2
	공 기 업	102,861,703	100,926,835	1,934,868	1.9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103,196,277	1,004,941,757	98,254,520	9.78
지 방 세		144,441,000	130,178,000	14,263,000	10.96
세외수입	소 계	36,352,207	34,027,068	2,325,139	6.83
	경 상 적	20,558,056	19,614,183	943,873	4.81
	임 시 적	15,794,151	14,412,885	1,381,266	9.58
지방교부세		385,948,000	349,461,000	36,487,000	10.44
조정교부금등		30,484,000	29,235,000	1,249,000	4.27
보조금	소 계	461,564,906	418,705,004	42,859,902	10.24
	국고보조금등	375,170,079	332,697,107	42,472,972	12.77
	시도비보조금등	86,394,827	86,007,897	386,930	0.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277,685	28,795,713	△4,518,028	△15.69
공 기 업		20,128,479	14,539,972	5,588,507	38.43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103,196,277	1,004,941,757	98,254,520	9.78
일반 공공 행정	54,650,683	49,955,082	4,695,601	9.40
공공질서및안전	19,202,590	8,920,643	10,281,947	115.26
교 육	16,829,448	14,994,811	1,834,637	12.24
문 화 및 관 광	84,817,890	64,324,120	20,493,770	31.86
환 경 보 호	57,659,246	69,819,739	△12,160,493	△17.42
사 회 복 지	424,378,361	372,960,055	51,418,306	13.79
보 건	18,201,750	20,436,569	△2,234,819	△11.32
농림 해양 수산	146,814,619	139,286,822	7,527,797	5.40
산업․중소기업	14,309,771	18,808,539	△4,498,768	△23.92
수 송 및 교 통	61,904,460	60,236,733	1,667,727	2.77
국토및지역개발	43,602,331	31,494,633	12,107,698	38.44
예 비 비	12,657,840	17,270,602	△4,612,762	△26.71
기 타	128,038,809	121,893,437	6,145,372	5.04
공 기 업	20,128,479	14,539,972	5,588,507	38.43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비고
7개 기금	27,220,781	27,869,123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규모는 2,930억 4,86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2,686억 1,759만원보다 9.09%인 244억 3,104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93,048,629	268,617,587	24,431,042	9.09
일 반 회 계	288,906,758	264,707,605	24,199,153	9.14
기타 특별회계	4,141,871	3,909,982	231,889	5.90

나. 일반회계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12억 6,624만원으로 작년보다 570억 9,5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8.92%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89억 676만원으로 작년보다 241억 9,9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39%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31,266,244	574,170,814	57,095,430	9.94
지방세	지방세 소계		144,441,000	130,178,000	14,263,000	10.96
		보통세	139,660,000	125,140,000	14,520,000	11.60
		지난년도수입	4,781,000	5,038,000	△257,000	△5.1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8,193,921	7,315,394	878,527	12.01
		재산임대수입	90,250	81,850	8,400	10.26
		사용료수입	1,176,831	1,238,484	△61,653	△4.98
		수수료수입	1,635,840	1,610,060	25,780	1.60
		징수교부금수입	2,065,000	2,015,000	50,000	2.48
		이자수입	3,226,000	2,370,000	856,000	36.12
	임시적세외소계		12,908,691	10,977,220	1,931,471	17.60
		재산매각수입	1,407,849	1,100,000	307,849	27.99
		부담금	50,000	50,000	0	0.00
		과징금및과태료등	26,200	26,000	200	0.77
		기타수입	8,845,642	7,222,220	1,623,422	22.48
		지난년도수입	2,579,000	2,579,000	0	0.00
보조금	소 계		34,290,632	26,637,200	7,653,432	28.73
		국고보조금등	25,812,948	20,610,219	5,202,729	25.24
		시도비보조금등	8,477,684	6,026,981	2,450,703	40.66
지방교부세			385,948,000	349,828,000	36,120,000	10.33
조정교부금등			30,484,000	29,235,000	1,249,000	4.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00,000	20,000,000	△5,000,000	△25.00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288,906,758	264,707,605	24,199,153	9.14
홍보담당관	2,170,647	1,631,268	539,379	33.07
감사담당관	536,936	533,259	3,677	0.69
안전행정국	210,323,983	192,985,013	17,338,970	8.98
문화산업국	75,875,192	69,558,065	6,317,127	9.08

다. 기타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1억 4,187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 3,189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141,871	3,909,982	231,889	5.93

라. 기  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101억 1,425만원으로 작년보다 8억 2,786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액	증감율
재난관리기금	10,114,250	9,286,387	827,863	8.91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가.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21억 7,065만원으로 작년 16억 3,127만원 대비 33.07%인 5억 3,938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신문구독료 1억 4,000만원,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홍보 12억 7,500만원, 내고장소식지 제작 2억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5,9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4,000만원, 2019 전국소년(장애인학생) 체육대회 홍보 4,000만원 등임.

나.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5억 3,694만원으로 작년 5억  3,326만원 대비 0.69%인 368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 3억 9,947만원, 자체감사 사무관리비 2,576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1,227만원 등임.

2.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34억 9,689만원으로 작년 5,487억 8,850만원보다 9.97%인 547억 840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03,496,894	548,788,499	54,708,395	9.97
지방세	지방세 소계		144,441,000	130,178,000	14,263,000	10.96
		보통세	139,660,000	125,140,000	14,520,000	11.60
		지난년도수입	4,781,000	5,038,000	△257,000	△5.1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6,990,486	6,057,026	933,460	15.41
		재산임대수입	84,950	81,850	3,100	3.79
		사용료수입	17,616	17,616	0	0
		수수료수입	1,596,920	1,572,560	24,360	1.55
		징수교부금수입	2,065,000	2,015,000	50,000	2.48
		이자수입	3,226,000	2,370,000	856,000	36.12
	임시적세외소계		11,530,000	10,611,600	918,400	8.65
		재산매각수입	300,000	1,100,000	△800,000	△72.73
		부담금	50,000	50,000	0	0.00
		과징금및과태료등	16,200	16,000	200	1.25
		기타수입	8,584,800	6,866,600	1,718,200	25.02
		지난년도 수입	2,579,000	2,579,000	0	0
지 방 교 부 세			385,948,000	349,828,000	36,120,000	10.33
조 정 교 부 금 등			30,484,000	29,235,000	1,249,000	4.27
보조금	소 계		9,103,408	2,878,873	6,224,535	216.21
		국고보조금등	6,749,318	1,879,899	4,869,419	259.03
		시도비보조금등	2,354,090	998,974	1,355,116	135.6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000,000	20,000,000	△5,000,000	△25.00

나. 세출분야

◦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03억 2,398만원으로 작년 1,929억 8,501만원보다 8.98%인 173억 3,897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10,323,983	192,985,013	17,338,970	8.98
기획예산과	36,586,699	37,658,675	△1,071,976	△2.85
시민안전과	19,229,330	8,947,383	10,281,947	114.92
세무과	995,447	916,098	79,349	8.66
징수과	373,958	373,269	689	0.18
회계과	89,975,355	83,551,774	6,423,581	7.69
교육정보과	9,201,723	7,954,091	1,247,632	15.69
행정지원과	45,384,492	45,353,026	31,466	0.07
종합민원과	1,520,223	1,195,938	324,285	27.12
읍면동	7,056,756	7,034,759	21,997	0.31

3.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365억 8,670만원으로 작년 376억 5,868만원 대비 2.85%인 10억 7,198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세종사무소 운영 2,040만원, 주소전입 학생 학자금 지원 5억 5,400만원, 법률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3억 4,100만원, BSC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7,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7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억 4,336만원, 예비비 126억 5,784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급) 6,444만원 등임.

나.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192억 2,933만원으로 작년 89억 4,738만원 대비 114.92%인 102억 8,195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7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6억 8,275만원, 배수장 ․ 수문유지관리 9억 6,811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억 5,61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민간위탁금 4억 9,500만원, 기금전출금 13억 1,296만원 등임.

다.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9억 9,545만원으로 작년 9억 1,610만원 대비 8.66%인 7,935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지방세시스템 운영지원비 6,556만원, 지방세 납무안내문 및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2억원 등임.

라.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3억 7,396만원으로 작년 3억 7,327만원 대비 0.18%인 69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독촉고지서 및 체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1,41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13만원 등임.

마.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899억 7,535만원으로 작년 835억 5,177만원 대비 7.69%인 64억 2,358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특정업무경비 6억 7,860만원, 국공유재산 공공운영비 3억 1,357만원, 비데 및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2억 2,652만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6억 9,230만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32억원, 북부청사 리모델링 공사 42억원 등임.

바.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92억 172만원으로 작년 79억 5,409만원 대비 15.69%인 12억 4,763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홈페이지운영 및 웹보안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587만원, 본체 및 모니터 구입 3억 5,450만원,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 1억 5,085만원, 무선인터넷 시스템 및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2억 1,905만원,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3억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4개 사업 교육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8,000만원, 혁신교육특구 등 12개 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1억 6,789만원, 익산 외국어교육센터 설립 등 3개 사업 학교시설지원 15억 1,322만원 등임.

사.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453억 8,449만원으로 작년 453억 5,303만원 대비 0.07%인 3,146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억 8,00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 1억 6,2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1억 4,91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경비 자치단체부담금 1억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4억 4,649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6,000만원 등임.

아. 종합민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453억 8,449만원으로 작년 453억 5,303만원 대비 0.07%인 3,146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통합증명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7,200만원, 여권커버제작 2,4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원, 시설물조사 탐사 DB구축 공공운영비 등 1억 4,086만원 등임.

4.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 현황

가.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 수입은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4,050만원, 예치금 회수 92억 8,639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1,296만원 등으로 111억 5,984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 지출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비용 3,000만원, 유천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6억원, 도시 미세먼지저감 회피사업 2억 5,000만원, 배수펌프장 준설공사 1억원, 예치금 101억 1,425만원 등으로 111억 5,984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기   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재난관리기금	11,159,845	10,194,076	965,769	9.4

5.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19년도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7억 6,935만원으로 작년 253억 8,232만원보다 9.4%인 23억 8,703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7,769,350	25,382,315	2,387,035	9.4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203,435	1,258,368	△54,933	△4.37
		재산임대수입	5,300	0	5,300	0
		사용료수입	1,159,215	1,220,868	△61,653	△5.05
		수수료수입	38,920	37,500	1,420	3.79
	임시적세외수입		1,378,691	365,620	1,013,071	277.08
보조금	소 계		25,187,224	23,758,327	1,428,897	6.01
		국비보조금등	19,063,630	18,730,320	333,310	1.78
		시도비보조금등	6,123,594	5,028,007	1,095,587	21.79

나. 세출분야

◦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03억 2,398만원으로 작년 1,929억 8,501만원보다 8.98%인 173억 3,897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75,875,192	69,558,065	6,317,127	9.08
투자유치과	7,529,549	8,038,791	△509,242	△6.33
민생경제과	13,484,485	10,389,667	3,094,818	29.79
문화관광과	14,953,273	12,827,040	2,126,233	16.58
역사문화재과	17,749,489	17,816,499	△67,010	△0.38
한류패션과	6,421,066	9,041,297	△2,620,231	△28.98
유적전시관	888,390	985,392	△97,002	△9.84
보석박물관	1,083,184	735,570	347,614	47.26
예술의전당	13,765,756	9,723,809	4,041,947	41.57

6.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75억 2,955만원으로 작년 80억 3,879만원 대비 6.33%인 5억 924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1억 5,000만원, 섬유업체 환경시설 개선 지원 1억 5,000만원, 명장 개발장려금 지원 2,500만원, 익산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5,000만원, 서울투자유치사무소운영 1억 1,748만원,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1억 8,8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5억원, 일반산업단지 시설부대비 5억 2,500만원 등임.

나. 민생경제과

◦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134억 8,485만원으로 작년 103억 8,967만원 대비 29.79%인 30억 9,482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공공근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4억 6,487만원, 대학생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306만원, 뉴딜일자리 사업 인건비 9억 2,500만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8,000만원, 청년지원시설 운영 1억 7,125만원,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1억 8,700만원,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9억 2,500만원, 소상공인 지원 금융이자 이차보전금 1억 2,240만원, 청년지원시설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1억 1,284만원 등임.

다.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149억 5,327만원으로 작년 128억 2,704만원 대비 16.58%인 21억 2,623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서동축제 등 익산문화재단 출연금 23억 4,000만원, 익산문화원 육성 1억 8,155만원, 각종 행사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10억 6,320만원,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 4억 6,500만원, 시티투어 운영 1억 7,572만원, 관광안내원 운영 9,093만원, 교도소세트장 산책로 조성 및 관사 철거 3억 7,000만원, 스카이펀타워 설치사업 15억 9,424만원 등임.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177억 4,949만원으로 작년 178억 1,650만원 대비 0.38%인 6,701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마한 실체 규명을 위한 시발굴조사 등 시설비 6억 1,000만원, 기예능 보유자 전수지원 1억 3,491만원,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사무관리비 1억 4,598만원,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2억 6,670만원 등임.

마. 한류패션과

◦ 한류패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64억 2,1067만원으로 작년 90억 4,130만원 대비 28.98%인 26억 2,023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국내복귀기업 등 시설투자비 이차보전금지원 6,340만원,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 민간위탁금 6억 4,294만원, 주얼리단지 임대공장 부지매입 및 폐수관로 설치 7억 8,500만원, 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조성 및 분할측량 5억 6,000만원 등임.

바. 유적전시관

◦ 유적전시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8억 8,839만원으로 작년 9억 8,539만원 대비 9.84%인 9,7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왕궁유적전시관운영 사무관리비 등 1억 1,790만원, 마한관 운영 사무관리비 등 6,144만원, 왕궁리유적전시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등 1억 4,604만원,마한관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9,365만원, 서동공원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등 3억 1,956만원, 고분전시관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억 112만원 등임.

사.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10억 8,318만원으로 작년 7억 3,557만원 대비 47.26%인 3억 4,761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3,575만원, 냉난방공조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 1억 937만원, 전기설비 및 전시시설물 유지보수 4억 4,821만원, 건축, 토목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등 1억 5,077만원 등임.

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137억 6,576만원으로 작년 97억 2,381만원 대비 41.57%인 40억 4,195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예술의전당 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2억 9,153만원, 민간투자 시설관리위탁금 8억 3,700만원, 시립예술단 공연비 3억 9,620만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31억 9,141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물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억 6,846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2억 4,857만원 등임.

7. 문화산업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41억 4,187만원으로 작년 39억 998만원보다 5.9%인 2억 3,1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080만원, 국고보조금 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34억 8,107만원 등임.

◦ 세입예산은 41억 4,187만원으로 작년 39억 998만원보다 5.9%인 2억 3,1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억 1,444만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2억원,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5억원, 예빕 33억 2,744만원 등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141,871	3,909,982	231,899	5.9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분야

◦ 2019년도 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교부세 35.63%, 조정교부금등 2.81%, 국도비보조금 42.62% 등으로 81.06%를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출분야

◦ 2019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농림분야가 52.74%를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시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사업, 사회간접자본 등의 예산은 18.9%에 불과해 세출예산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2.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작년보다 4억 8,775만원이 증액된 15억 1,8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시 금년보다 감액편성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오히려 증액되었음. 더군다나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예산편성이 타당한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93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조직개편으로 미디어전담조직이 신설되는데 과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지 의문임.

나. 감사담당관

◦ 검토의견 없음

다. 기획예산과

◦ 세종사무소 운영에 2,04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거리가 멀지 않은 세종시에 반드시 사무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해봐야 할 여지가 있음.

◦ 주소전입 학생 학자금 지원에 5억 5,4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작년보다 1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단순 현금지급보다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함.

◦ BSC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매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이어서 매년 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급) 인건비 6,444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조직개편으로 정책개발담당관이 임용되면 공무원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됨.

라. 시민안전과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등으로 6억 7,68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급여, 중식비, 교통비는 100명으로 산출하고 피복비는 80명으로 산출하여 기준 인원이 맞지 않고, 2018년도 제3회 추경에서 2억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요청한 바 있어 예산심사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배수장, 수문 유지관리 시설비 8억 6,59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작년 2억 6,600만원보다 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밀점검 용역비와 정비공사가 사업중복 여부를 따져 볼 필요성이 있음.

마. 세무과

◦ 전북 세정담당공무원 국외연수 45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공무원 국외연수는 기획예산과 또는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 필요시 해당부서의 협의하여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 3,44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국비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바. 징수과

◦ 세정담당공무원 국외연수 45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공무원 국외연수는 기획예산과 또는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 필요시 해당부서의 협의하여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사. 회계과

◦ 비데 및 냉난방기 구입 2억 2,652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냉난방기를 얼마나 구입하여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신청사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공사 42억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함열읍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출장소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42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아. 교육정보과

◦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용역 2,5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업무성격상 복지청소년과 내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1억 6,789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이중에서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교통여건 지원사업 7,200만원, 남성중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독서 토론 캠프 1,000만원, 2019년 익산 진로교육 활성화 3억 39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 확대에 따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

◦ 익산시민대학 운영 홍보송출비 4,08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홍보예산은 홍보담당관에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부서에 별도로 편성하는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지원 및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1억 1,304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자. 행정지원과

◦ 민주평통 평화통일활동사업 6,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작년 대비 2배로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통장 워크숍 2,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금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우리시가 너무 많은 행사로 행정력과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통장 워크숍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 1억 6,2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작년 대비 1억 5,68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야 한다고 판단됨.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6,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공무원 및 업무 재배치, 수익을 위한 사용료 조정, 신규채용인력방안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차. 종합민원과

◦ 시설물 조사, 탐사 DB구축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2,6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에 4,49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그전에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2019년 예산에 편성하는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3.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는 산업발전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다수의 출연금을 편성요구하였음.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1억 5,000만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000만원, 3D 스캐너 개발 1억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원,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5,000만원,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1억 8,800만원, 중장년(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2,000만원 등으로 사전에 출연심의 승인은 받았으나, 사업 하나하나의 성과나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명장 개발장려금 2,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지원기간은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명장선정도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임.

나. 민생경제과

◦ 뉴딜일자리 사업 인건비 9억 2,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작년에 9억 1,1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추경에 1억 7,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삭감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8,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금액이 다소 과다편성된 것이라고 판단됨.

◦ 청년정책 관련된 예산이 14억 35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끝나고 우리시 형편에 맞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선정, 발굴하여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청년지원시설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1억 1,284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조직개편으로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 후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다. 문화관광과

◦ 익산문화재단 출연금 23억 4,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익산문화재단 조직개편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의 어느 정도 증액은 불가피하나 4억 6,5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억 6,32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없이 Pool비 형태로 일괄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됨.

◦ 스카이펀타워 설치사업 15억 9,424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관광객 유치, 놀거리 제공 등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만큼 국도비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라. 역사문화재과

◦ 마한 실체 규명을 위한 시발굴조사 2억 3,000만원, 익산 나바위성당 역사관 정비 1억 8,000만원, 용안동헌 주변정리 2억원 등 문화유적지 정비에 6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문화유적지이므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중 다중이용시설 영상광고, 익산역사내 전광판 광고 등 홍보비 7,28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홍보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일괄집행하고 있어 예산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마. 한류패션과

◦ 외빈초청여비로 해외진출 주얼리기업 초청 친선축구경기 1,5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기업유치의 한 방법이긴 하나, 심사시 효과가 과연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조성 5억 5,5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내부도로 개설,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 등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바. 유적전시관

◦ 세계유산 전문해설사 활동비 2,016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이는 문화관광과의 문화관광해설사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사.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은 전체 10억 8,31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작년 대비 3억 4,761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전시, 박물관 시설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좀 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아. 예술의전당

◦ 시립예술단 수시공연 1억 9,2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대규모 거리공연, 소규모 상설공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금번 결산추경시 1억 2,800만원을 삭감한 바, 정확한 공연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시립예술단 인건비 29억 6,05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인건비는 자연증가분이 있어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예술단 운영과 단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최종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일부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일부 출연금, 우리시 부담비율이 높은 각종 보조사업, 다수의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 후 삭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삼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음.